법령 민사소송법 제4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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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세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묵 1 강윤희 1 김장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자 2020마149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, 2017. 9. 28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472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22844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46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5. 3. 자 2012마73 결정
  [대여금][공2012상,870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2. 자 2011라1792 결정
  [대여금(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6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누2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