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소송법 제4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4마5324 결정
[소송비용부담및확정]〈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6]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
2017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, 2017. 9. 28., 각하
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7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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